보도자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지난 1999년이래 매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부산까지 매년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들과 함께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화통일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MBC시민기자단, 장애인인권포럼, 환경실천연합회, 서울보건복지재단 등의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 17대 국회 2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합니다. [표지포함 12매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각 상임위원회별 베스트 의원 명단 〉

▣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갑)

▣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상임위별 베스트 의원〉

상임위원회	우 수 의 원 〈가나다순, ( )안은 소속정당임〉
법제사법	김성조(한) 우윤근(우) 장윤석(한) 주호영(한) 최재천(우)
정 무	김정훈(한) 김현미(우) 나경원(한) 문학진(우) 오제세(우)
재정경제	김양수(한) 김효석(민) 엄호성(한) 우제창(우) 이한구(한)
통외통상	김문수(한) 박성범(한) 유선호(우) 임종석(우) 전여옥(한) 최병국(한)
국 방	김성곤(우) 박 진(한) 송영선(한) 황진하(한) 홍재형(우)
행정자치	권오을(한) 서병수(한) 심재덕(우) 이인기(한) 최규식(우)
교 육	이군현(한) 이인영(우) 이주호(한) 정봉주(우) 지병문(우) 진수희(한)
과기정통	강성종(우) 김석준(한) 김희정(한) 류근찬(무) 변재일(우)
문화관광	김재윤(우) 박형준(한) 손봉숙(민) 이광철(우) 이재웅(한) 정병국(한)
농해수산	김명주(한) 김재원(한) 안병엽(우) 이방호(한) 이영호(우)
산업자원	김교흥(우) 김기현(한) 김태홍(우) 박순자(한) 이광재(우) 이윤성(한)
보건복지	고경화(한) 김춘진(우) 박재완(한) 이기우(우) 전재희(한)
환경노동	김영주(우) 단병호(노) 우원식(우) 이목희(우) 정두언(한)
건설교통	김학송(한) 이강래(우) 이낙연(민) 장경수(우) 정장선(우) 최인기(민)
국회운영	심상정(노) 오영식(우) 임태희(한)
여 성	안명옥(한) 최순영(노)

※ 1. 평가지표 및 방법은 예년과 동일하며, 국회사무처 및 의원 보좌진 추천을 추가함

2. 우수하다는 추천과 평가를 받더라도 국감중의 2일 이상 결석 또는 잦은 자리뜨기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에서 제외함

3. 우수상임위원회의 경우 우월이 가리기 어려운 우수의원이 많아 1명씩 더 추가하였으며,

상임위원수가 25명을 넘는 경우에는 6명씩 우수의원을 선정함.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김 덕 규 국회부의장(우)	최 연 희 법사위원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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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木) 오전 9시 15분에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상임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료는 시상식 전후 홈페이지--www.goodlaw.org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270개 NGO가 함께 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제17대 국회 200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Ⅰ. 2005년도 국감 우수상임위원회 및 우수의원

1. 선정배경 및 근거

(1) 선정 배경

의회는 국민이 국민 스스로의 행복과 권익을 위하여 선출하고 구성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운영의 기틀(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그 기틀대로 나라살림을 행정에 위임하고 감독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기구임. 국회가 본래기능을 다할 때 비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부강할 수 있음. 국민의 대표들을 막연히 불신하고 무시하거나, 매도하고 지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감시․견제 하되, 또한 신뢰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국가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행정국가화 현상, 정당국가화 경향에도 국민의 대표로서의 효율적인 국정통제수단인 국정감사에 충실하여 비리부정의 척결과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되는 2005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격려함.

(2) 선정근거

― 정책질의 우수 [정책자료, 질의내용․보도자료의 충실성, 언론보도 내용 등의 우수]

― 모범적인 성실국감〔출석, 자리뜨기, 국회의원 품격 체크 등에서의 성실도〕

―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소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 동료의원, 의원보좌진, 전문가의 추천 및 자평 등 기타 점수

※ 1. 국감일정 중 2일 이상 결석 또는 심한 자리뜨기(이석)의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함

2. 국정감사 일정 (9월22일～10월11일)에 관련된 국정감사 활동만을 평가함

(국정감사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다른 의정활동은 평가하지 않음)

(3) 선정방법

먼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 본 모니터위원들의 추천내용 중 그 타당성과 충실도를 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자료, 피감기관의 답변자료, 모니터위원의 속기록을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수하여 비교․검토하였고, 아울러 국회의원실의 자체평가자료, 보좌진의 우수의원 추천, 국회사무처 등의 의견조회 및 협조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었음.

다만,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수치적 단편적인 서열화를 지양하였으나, 국회의원의 성실도(출석률과 이석률), 정책평가, 모니터 추천 및 지적사항 반영, 국회의원 자체평가 및 보좌진 설문조사 및 국회사무처의 의견조회 및 협조 등으로 하여 평가점수를 구성하였으며, 비슷한 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의 협조여부(국감질의자료․자체평가 요구 등의)를 평가에 반영하였음.

2.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1) 김 덕 규 국회부의장

지난해(2004년)부터 국정감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의 ‘맥’을 살려 놓은 의원을 선정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있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선위원 중 국감에 모범적으로 출석하여 정책질의와 국정감사의 맥을 살려 내신 의원이 많았는데, 특히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직을 대행하면서도 현장시찰까지 100% 출석을 하였고, 모든 피감기관에 참여하여 당파를 떠나 구두․서면질의로서 온화하게, 때로는 추상과 같이 피감기관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임.

(2) 최 연 희 법제사법위원장

2000년도 제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국회법의 개정으로 공개로 전환된 이후 국정감사과정에 NGO 등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국정감사 전과정을 모니터하는 모니터 연대기구로서 모니터활동을 적시적으로 하는 데에는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음.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은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먼저 이러한 제약요소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소하고 국정감사 공개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모델을 개발하여 국정감사시 시민단체의 참관을 사전사후에 공개하여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긴장도를 제고하였으며,  모니터여건을 구비토록 하였고, 열린 국정감사의 의지를 보였다는 평.

또한,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해 현안 정리를 하는데 탁월하였으며, 유난히 전략적 쟁점사항이 많은 상임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을 하였다는 평임.

3.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1)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 우 여)

간  사 정 봉 주 의원(우), 이 군 현 의원(한) / 수석전문위원 류 충 현

(2)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 미 경)

간  사 우 상 호 의원(우), 심 재 철 의원(한) / 수석전문위원 김 문 희

(3)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김 용 갑)

간  사 김 태 홍 의원(우), 이 병 석 의원(한) / 수석전문위원 도 재 문

이번 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및 민생국감을 표방하였는데 피감기관의 정책부재, 예산낭비, 부정비리 사례지적 등 충실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의사공개 원칙에 충실한 열린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임

1)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黃祐呂))

	한나라당 (3선) 인천 연수구	제물포고·서울법대, 서울대법학박사 독일마르그부르그대연수, 미하바드대객원학자,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헌재헌법연구부장, 감사원감사위원

○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이번 국정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모니터위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으며 이념공세 및 참여정부에 대한 정략적 공세 우려와 달리, 전체적으로는 교육현황과 관련된 정책국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임.

○  44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모두 민생국감에 주력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매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논란, 국립대학 이전사업과 국립대병원 신축사업 증액논란, 대학의 정보 공개,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전국 고교 성적 부풀리기 대책 등에 있어서 여야 의원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평임

○ 특히, 서울대 국감에서는 입시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다양한 정책질의를 유도해 냈다는 평가임.

2)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미경(李美卿))

	열린우리당(3선) 서울특별시 은평구갑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부천서성고문사건대책협운영위원, 정신대문제대책협총무, 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한국인권재단이사, 환경운동연합국정정책위원, 제15,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현)

○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이번 국정감사 중 한국방송공사의 모럴 해저드와 국감 중 빚어진 후진국형 상주공연 참사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한류의 확산 및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복 국감 등으로 이벤트성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끈 국감을 했다는 평임.

○ 출석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의원이 100% 출석률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출석의원들이 자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킨 성실한 국감을 했고, 자료화면이나 영상물 상영 등을 통한 보여주는 국감을 했다는 평임.

○ 정부의 대언론정책(특히 언론대상 소송 등),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고지원 논란 및 경영혁신 문제, 경인지역 새 민방사업자 선정 의혹 등이 많이 다루어졌다는 평이며, 교육방송공사 국감시에는 국감도중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타위원회 보다 감사위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임.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문화향유권 등에 대한 풍부한 질의가 많았으며,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인력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방송 정책 필요성을 적극 제기, 각 기관의 정책반영과 실천을 다짐받기도 하였음.

3)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김 용 갑 (金容甲) )

	한나라당(3선) 경남 밀양,창녕	밀양농잠고, 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원졸, 국가안기부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관, 민주개혁연구소이사장,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대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갑)는 산업자원 문제 현안에 대해 소속 상임위원들이 잘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임.

○ 여야의원 모두가「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감」(국감장에 필수적으로 프랭카드로 게시함) 및 ‘성실감사’를 결의하고,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정책과 연계하기 위하여 촛불국감, 재래시장 현장국감, 핵폐기물 국감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실시함.

― 9. 26 한국전력국감시 해외무역관 지역본부(뉴욕, 독일) 대상으로 화상회의형태 감사 진행

― 9. 26 한국전력 국감에서 전기없는 촛불 국정감사 실시(20여분간)

― 9. 29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국밥국감 실시(대전시 중앙시장)

― 10. 7 원전 국감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보관소 점검

○ 내용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 및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 정책, 에너지․자원 수급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산하기관의 정책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여러 번 제기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임.

○ 전반적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진행되었고, 과거와 같은 한 건 위주의 폭로성 국정감사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이며, 국정감사 우수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평가임.

4. 200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제1면 참조]

5.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석

(1) 우수의원 선정비율

구분	감사위원(국회의원)수	우수 국회의원수	선정비율
2005년도 국정감사	294명	80	27.2%
2004년도 국정감사	298명	75	25.1%

(2) 정당별(政黨別) 분석

구분	열린우리당 (144명)	한나라당 (123명)	민주당 (10명)	민주노동당 (9명)	무소속 (5명)
의원수(명)	33	39	4	3	1
선정비율(%)	41.25	48.75	5	3.75	1.25
2004년도 국정감사 선정비율(우수의원수)	38.7 (29명)	49.3 (36)	5.3 (4)	5.3 (4)	1.3 (1명)

※ 우수 국회의원의 정당별 분석 비율에 대한 참고

① 국정감사의 특성상 모니터단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알권리와 부정부패의 지적 그리고 국민의혹 사항을 풀어 주고자 하는 소위 공격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하는 야당이 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고, 정부(피감기관)의 부정비리 등을 감싸고자 하는(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집권당의 속성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나 지난해보다 높아졌음.

② 그러나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앙리 뒤낭의 적십자정신처럼 어떤 특정사안에 대하여 원칙이나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첨예한 정쟁 등에 정치적 평가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음.

③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보다 열린 우리당의 의원수가 증가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민주당은 동수이고 민주노동당은 한명 줄어 듬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9월 23일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 파행 관련 결석이 있어 선정과정에서 결석 등으로 인해 선정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짐)

(3) 선수별(選數別) 분석

구분	초선(187명)	재선이상(112명)	계(294명)
의원수(명)	55	25	80
2004년도 국정감사	55	20	75

(4) 성별(性別) 분석

구분	여성의원(40명)	남성의원(254명)	계
의원수(명)	14	66	80
2004년도 국정감사	17	58	75

Ⅱ. 2005년도 국정감사의 개황

1. 2005년도 국정감사 개요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294명이 177일, 1498시간 12분동안(통외통위 재외국감도 포함) 46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감중 파행으로 미실시한 곳은 1곳, 일부 연기한 곳은 1곳이며, 가장 길게 한 국정감사는 재정경제위의 10월 10일 국감으로 23시 55분까지 국감이 진행이 되었으며, 가장 짧게 한 것은 정무위와 법사위의 청소년수련원 업무현황보고, 교도소 시찰(30분)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경호실 국감(50분) 등임.

전체 감사시간을 감사위원 수(294명)로 나눈 감사위원 1인당 감사시간은 5시간 6분 정도로 분석됨.

2005년도 국정감사	구분	2004년도 국정감사
제17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연 도	제17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294명 (국회의원 정원 295명)	감사위원	298명 (국회의원 정원 299명)
여소야대의 5당 체제	정당체제	여대야소의 5당 체제
178일(국정감사 총 177일 시행)	감사일수	194일(188일 시행)
461개 기관	대상기관	457개 기관
정책국감 시도하 감사기법 향상	모니터단 평 가	민생․정책국감 미흡, 국정점검에 유익

* 초반 295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조승수 의원의 확정판결로 294명이 됨

2. 감사위원의 출결현황  100% 출석률 도전을 저해한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임한 감사위원으로, 해당 5명의 감사위원이 포함된 재정경제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산업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는 기본적으로 출석률이 저조하였음 (다만, 감사위원수가 많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률 분석에 있어서는 덜 영향을 받았으나,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출석률 산정에 타격을 많이 받음)

이번 국정감사중 가장 양호한 출석률을 보인 위원회는 하루 동안만 감사하고 100%출석을 한 여성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로,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 국정감사기간중 1명의 위원이 2일간 결석을 하였고, 다른 1명의 위원이 1개 피감기관 국정감사(오후 국감)에 결석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2명의 의원이 각 1일씩 결석을 함.

가장 저조한 출석률은 보인 위원회는 정보위원회로 겸임 상임위원회의 특성과 함께 국정감사의 비공개성 등 시민의 참여를 거부한 위원회로서 국민의 알권리 및 국감공개원칙에 위배하고 있다고 보여짐. 이번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장에 100% 출석한 의원수는 202명으로 전체 294명의 감사위원 중 68.70%로 70%에 근접하였음.

초선의원 중 100%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한 의원 수는 56명으로 전체 초선의원 187명중 29.9%가 100%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100%출석률을 기록하지 못한 92명 중 60.86%로, 전체 감사위원(294명)중 초선의원(187명)이 차지하는 비율인 63.6%와 비슷하여 결석 등을 하는 것은 당선횟수와는 무관하게 초선의원도 많이 결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여성의원의 경우는 살펴보면, 전체여성의원 40명 중 28명이 100%출석하여 전체 여성의원 중 70%를 기록함.

3. 2005년도 국정감사 이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이슈는 위원회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날 건교위의 부동산 대책 논란이 정무위, 행정자치위, 재정경제위 등 전체 국정감사장에서, 기업국감 및 금산법 공방이 정무․재정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X파일 논란이 법사, 정보 등 국정감사장에서, 중국산 김치속 납 파동 등 국민 먹거리 안전문제가 농림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등 국정감사장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국감첫날부터 국감기간 내내 국무총리실의 국감자료 정보공개관련 문건 등 자료부실 및 제출거부 등으로 인하여 피감기관과 감사위원간의 신경전이 계속되었음. (통외통상위에서는 기밀유출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국방위와 통외통위 등에서 있었던 것과 달리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됨).

2005년도 국정감사	구분	2004년도 국정감사
국가정보원의 X File 관련(기업국감 포함) 중국산 김치 파문 및 식품안전 양어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논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및 전자정부의 난맥상	핵심 이슈	수도이전 공방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공방 국가기밀공방 교과서 공방(교육위, 정무위 파행원인)

4. 국정감사 이외의 이슈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 이외의 큰 이슈 사건으로 6자회담 타결(9.19) 대구술자리 폭언 논란(9.22),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과 사법부과거사 정리발언(9.26), 김대중 정부의 도청관련 의혹제기(9. 26), 서울노총-민주당 대선전 밀약(9.27) 대법원의 조승수 의원 등 종국재판(9.29),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개통(10.1) 삼성 에버랜드 헐값 CB '유죄'판결(10.4),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핵 청문회 관련(10.6), 한국학교 진입 탈북자 7명 모두 북송 (10.7)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국정감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2004년도 국정감사	구 분	2003년도 국정감사
대구 술자리 폭언논란 (9.22)	발언논란	총리의 야당․언론 관련 과격발언 (10.19)
대법원의 조승수 의원 등 4명 종국판결(9.29)	결정관련	헌재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10.21)
6자회담 타결(9.19)	첫날사건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집회(10.4)
상주MBC콘서트장 참사 (10.3) 파키스탄의 지진대참사(10. 8)	사고/재해	태풍 매미 강타(9.13)

5. 국감중 인터넷 활용 여부 제17대 국회의 인터넷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정감사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는 지난해 73%보다 약간 적은 67.9% 나타났음.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특이한 것은 국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개인홈페이지는 없어도 검색엔진 사이트의 블로그(공개형 홈페이지)나 카페 및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음.

[국정감사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율 비교 ]

2005년도 국정감사	2004년도 국정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
67.9%	73%	49.1%

6. 상임위원회별 감사시간  감사시간에 중식, 석식을 위한 정회 등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출된 자료이며, 지난해 국정감사와 단순비교를 한 결과 국감일수에 있어서는 11일, 국감시간은 111시간 36분 감소함.

지난해 국정감사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재외국감 5일의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시간이 증가한 위원회는 말라카이트 그린 논란이 빚어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개 위원회 뿐이라고 할 수 있음(환경노동위원회의 8분 증가)

7. 보좌진 설문조사결과 [별첨]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실이 가장 큰 문제

▣ 국회의원 보좌진 설문조사 결과 ▣

1. 응답자 현황

200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원에 국정감사 자평 및 설문조사 의뢰를 한 결과 214명의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음.

[응답자 현황]

직위	계	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기타
응답자수	214명	2	108	72	20	12

2. 조사결과

1) 국정감사의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부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시급한 순서대로 중복응답을 주문한 결과, 1순위로 개선문제점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6.2%인 56명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 또는 지체, 위증, 불성실 답변 등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음.

다음으로는 25.23%인 54명이 20일정도의 국정감사 기간은 너무 짧으므로 국정감사의 상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뽑았으며, 3번째로는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심도있는 국정감사가 어렵다는데 42명이 응답하였음.

2순위 개선사항으로는 80명의 응답자가 국정감사 이후 사후관리(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예산반영 등)가 되지 않아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음.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사항 1순위 응답현황]

설문항목	응답자(명)	응답비율(%)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정책국감 방해	4	1.87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심도있는 국정감사 어렵다	42	19.63
20일정도의 국정감사 기간은 너무 짧다	54	25.23
국정감사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해마다 반복지적	34	15.89
의원들간의 중복질의로 국정감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	24	11.21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 또는 지체, 위증, 불성실 답변	56	26.17
계	214	100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사항 2순위 응답현황]

설문항목	응답자	응답비율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정책국감 방해	6	2.80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심도있는 국정감사 어렵다	42	19.63
20일정도의 국정감사 기간은 너무 짧다	24	11.22
국정감사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해마다 반복지적	80	37.38
의원들간의 중복질의로 국정감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	24	11.22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 또는 지체, 위증, 불성실 답변	32	14.95
무표시/기타	6	2.80
계	214	100

2) 국정감사 수행시 애로사항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실

국정감사 중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5.7%인 96명이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들었으며, 두 번째로 76명이 국정감사의 질의시간 부족을 들었다.

설문항목	응답자	응답비율
국정감사 질의시간 부족	76	35.51
국정감사 준비기간 부족	14	6.54
증인 등의 불성실 답변	10	4.68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불성실	96	44.86
민생,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정파적 정쟁국감	14	6.54
기타/ 무표시	4	1.87
계	214	100

3) 모범 보좌진 추천

63명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추천을 받아 국정감사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보좌진의 단면을 보여 주었음.

Ⅲ.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1. 국정감사기간 중 드러난 양극화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함.

이번 여당은 감사기간 중 양극화 심화 문제를 정책국감의 의제로 삼아 각 위원회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였는 바, 감사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법제의 개선과 행정역량을 잘 활용하여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함.

2.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하이트 맥주의 진로인수 문제,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 강원랜드의 각종 인사관련 의혹, 유선전화 감청허가 건수의 대법원, 정통부 자료의 차이발생 사유, 용인죽전지구, 화성동탄지구의 택지분양 관련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

3. 국민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비리 의혹, 환경관리공단 화성 사업소의 민간 매각 및 증축 허가 문제, 남북 협력기금 유용의혹 및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러시아유전개발 관련 의혹 그리고 재판진행중인 행담도 커넥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및 내실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4. 책임행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해야 함.

도․감청 문제, 위증 문제, 국정감사 자료제출의 거부, 공정위의 불법계좌추적 논란, 국정감사시에 제기된 고압적 답변 및 불성실 태도, 진술번복 및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5. 남북협력사업 및 국방개혁 등 국가안보관련 사항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9.19 6자회담 타결이후의 후속조치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범국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방개혁2020(안)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튼실한 국방의 요체인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봄.

6. 식생활 안전, 8․31부동산대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번 중국산 납김치 파동으로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8․31 부동산대책에도 많은 하자가 지적되었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관련부처가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Ⅳ. 2005년도 국정감사의 공과 및 특징

1. 2005년도 국정감사의 성과 2005년도 국정감사의 성과를 꼽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평임.

1) 전자정부의 난맥상 지적 : 9월 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자치부, 대법원 등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이 잠정중단되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는 평임.

2)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지적 : 건설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 공기업 및 산하연구기관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국감시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예산낭비 사례, 인사비리, 대형사업의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등 철저한 사후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봄.

3) 먹거리안전에 공감대 형성 : 중국산 납김치 파문으로 인하여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양어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으로 인하여 암유발 위험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청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 짐.

4)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 대북협력기금 유용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지속되고, 국감 직전 타결된 6자회담의 후속조치 및 예산소용 등이 공개되어 그동안 가리워졌던 대북정책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임.

5) 양극화 현상 지적 및 대안 :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d대책 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당의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시된 것도 성과임.

2. 2005년도 국감의 미흡한 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혹 및 불안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으나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는 평임.

1)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사건(소위 X 파일 사건)의 진상규명

2)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부동산정책 및 조세부담문제의 해결책

3) 소위 2020 국방개혁안 등 국가안보 상태 점검

4)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의 방향

5)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국민대표최고기관의 갈등해결방식의 미흡

6)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강정구씨 사법처리 등에 대한 여야간의 갈등 및 피감기관과의 대립

7) 해양수산부의 말라카이트 그린 위험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점.

3.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국감장

1) 중복질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살면시 자리를 떠어서 국정감사가 끝나갈 무렵 자신의 질의시간 직전에 모습을 나타내어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는데 이미 많은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하면서 질의시간을 초과하여 질의하고, 위원장이 제지를 하면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마이크가 꺼진(OFF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한 의원님이 있음.

2) 피감기관의 과다배석  국정감사 전에 도착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졸면서 국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피감기관의 장이 답변을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서둘러 문서를 뒤적이는 데 답변시간이 지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차지 못하다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듯 하품을 하면서 국정감사의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있음.

3) 연구․검토 회피답변  일문일답이 정착되어 의원이 질의를 하면 피감기관의 장이 답변을 하는데,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길게 하다가 의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하라고 하면 배석간부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배석기관이 답변을 해도 의원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양태

4. 2005 국정감사의 특징 (행태적인 면)

1) 감사대상기관은 대폭 늘었음에도 감사시간은 대폭 줄어듦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461개로 2003년 362개 기관보다 무려 99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나 늦은 밤 자정무렵에 끝나던 제15대, 제16대 국회 초보다 국감시간은 위원회별로 다르지만 반이상 단축하여 ‘밝은 대낮(대개 오후5~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많았음. 이는 의원별 질의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2, 3차 추가질의를 하던 작년과 비교하여 감사위원들이 국감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짐.

2) 피감기관의 자료부실 및 제출지연

증인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부실논란이 국감초반부터 계속되었고,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된 지침으로 더욱 더 논란이 일어 상임위의 곳곳에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및 지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는 여당의원조차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분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이 문제되어 파행까지 하였음에도 피감기관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 상임위원회도 없었음.

3)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감 진행

① 빔프로젝터의 등장, 녹음테이프, 영상자료를 이용한 질의 등 예년에 비해 국정감사 질의 기법 및 업무보고 기법이 한층 향상되었고, 도표 활용 등 시청각 자료에 의한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많아짐

② 배포되는 정책자료집 등의 제본이 칼라화, 고급화 되고, 이미지화 되고 있는 반면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는 의원 또한 많아졌고, 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짐.

③ 다양한 이벤트 국감을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을 받은 의원의 한복차림 국감,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한 ‘전기소등’국감, 민생을 알아본다는 ‘국밥’국감 등 다양하게 이벤트성 국감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짧은 국감일정에 막중한 국정감사 일정보다, 보여주기 소위 ‘비주얼 국감’화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4) 현장시찰도 많아지고, 시찰시에 불출석 의원도 많아짐  현장시찰이 많아져 국정감사 일정의 1/5정도를 현장시찰에 할애하는 경우가 제17대 국회 들어 더 많아져 피감기관의 직무, 예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5) 인터넷 국정감사 생중계 본격화

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됨(다면, 인터넷 의사중계의 경우 많은 네티즌이 사용할 경우에 접속이 안 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점).

②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방송(natv)를 통해 국정감사상황을 생중계 또는 중계방송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인 KBS, MBC 등도 국감중계를 하지 않고 국회방송마저 국정감사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Ⅴ.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제안

1.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또는 국정감사와의 연계 강화

2. 국회 전문인력․연구소의 확충 (미국의회와 같이 의원당 보좌진을 1020명도 검토)

3.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4. 국정감사 무용론 내지 폐지론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그 허구성 진단하여 부정비리의혹이 있는 피감기관(정부측)의 부정부패 은폐를 미연에 예방해야 함.

5. 현장시찰 등은 국정감사 전에 사전 실시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현장시찰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6. 국감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지체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불출석한 증인과 국감자료 방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 3항 개정, 일정수의 위원도 고발 가능토록해야)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현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장차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고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음.

7. 가능한 한 국감은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    이번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는 57회로 다른 해에 비해 많아졌고, 지방현지 국감이나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국감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 정책감사를 위해서는, 현장시찰 등은 평소에 하여 자료수집 확인차원에서 하고, 감사반을 나누고 피감기관도 나누어서 실질적, 실효적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봄.

8.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검토

9. 국정감사의 TV 생중계 등 보도 추진

2005년의 경우 KBS, MBC,SBS, 교육방송 심지어 국회방송까지 낮 쉬는 시간에도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국정감사를 제대로 중계하지 않았음

200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방송(NATV) 방송현황

구분	생방송	녹화방송	계
횟수	23회(오전/오후 구분)	18회 (저녁/ 밤구분)	41회

※ 국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인터넷 국정감사 생중계는 57회임(저장기능이 없어 녹화로 볼 수 없는 단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10. 되도록 1일 1개 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